내년에 적용 될 최저임금이, 지난 5일 시급 9620원으로 확정 고시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201만 58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방문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8일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월 1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었다.
이 기간 동안 노동계와 경영계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내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 할 계획이다.
현행 통계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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