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나치게 방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온 지방 보조금 지급과 운영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릉 위해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지방보조금법)’을 발의,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안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보조금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지방 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출자금·출연금, 국가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자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보조금 규모가 2022년 50조 원을 넘어서고, 최근 5년간 약 15조 원이 증가하는 등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됐다.
지방보조금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현행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에서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고, 수행배제 기간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확보한다.
▲둘째, 부정하게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 처벌 대상을 확대한다.
▲셋째, 지자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금관리정보의 처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 정보처리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런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23년 1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을 개통할 예정이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확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금융·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 받아 처리하고,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통합관리망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급 방식을 현행 ‘선(先)교부·집행, 후(後)정산’에서 온라인 집행, 실시간 검증이 가능한 ‘선(先) 증빙, 후(後) 교부·집행’ 방식으로 전환해 부정수급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눈 먼 돈으로 인식되는 지방보조금 관리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고유 재원인 만큼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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