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5일, 대구광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대구전세버스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3개 특수학교의 통학버스 운행용역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업 활동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한 혐의다.
대구전세버스조합은 지난 2021년 1~2월 경 실시한 대구지역 3개 특수교의 통학버스임차용역 입찰에서 기초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같은 해 2월 5일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감사, 일부 회원사 대표자 등이 참석 모든 회원사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도록 결정하고, 이에 대해 전체 회원사들에게 조합 결정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문자와 공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입찰참여 금지요청 이후 입찰에 참여한 일부 회원사를 대상으로 입찰포기를 강권했고, 그 결과 3개 특수교 중 2개 학교의 입찰은 최종 유찰돼 기존업체와 수의계약 했고, 1개 학교의 입찰은 2개 사업자만 참여하는 등 대구지역 전세버스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이 제한되고, 경쟁이 제한됐다.
이번 조치는 전세버스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전세버스조합이 일부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다수 회원사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특수학교의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계약 및 입찰의 공정을 저해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이는 통학버스 운행이 필수적인 특수학교의 계약과정에서 공공입찰의 공정성을 위협한 것인 만큼, 이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를 가지고 있다.
특히, 대구전세버스조합은 2018년에도 통학버스 입찰과 관련, 유사한 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한 점을 고려, 과징금을 10% 가중하는 한편,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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