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공사 발주와 관련된 절차가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 7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규제개혁위(7.28)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돼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상호시장 진출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②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③그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를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오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팩스((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FAX 044-201-5548))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앞으로도 건설산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해 발주기관, 업계 등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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