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지역사랑상품권’의 관리에 일부 헛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월 30일 감사원의, 경상북도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경북 8개 지자체(경주, 김천, 경산, 의성, 울진, 포항, 상주, 군위)에 이같이 통보하고, 경북도에는 관련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강화 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대행사와 지자체간 계약 조건.
그동안 경북도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총 1조 1,280억 원의 10%인 1128억 원(국비 782억 4000만 원, 도비 103억 6800만 원, 시·군비 241억 9200만 원)을 할인비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감사원 지적 사항으로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이하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이하 운영이자)의 귀속 문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돼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Ⅲ ‘운영체계 및 사업주체별 책무’에 따르면 시·도와 시·군은 상품권운영 자금 적정관리 및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8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경북 관내 시·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 도과 후 소멸되는 미사용 상품권 잔액 및 카드형 상품권의 운영 이자(충전·구매일부터 소진 시까지)가, 해당 시·군에 귀속돼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계약사항을 명백히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이 경주 등 19개 경북 시·군과 운영대행사 간 체결한 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 계약 내용 등을 점검한 결과, 경주시는 2020년 4월 23일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A주식회사(대표이사 S)와 '경주시상품권 민간위탁 운영 용역'(계약기간:2020. 4. 23∼2023. 6. 30. 계약금액: 6억 원)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군민이 직접 충전 또는 구매해 사용하는 상품권의 미사용 잔액이 운영 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했고, 운영 이자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김천시 등 7개 시·군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귀속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운영대행사 명의로 계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경북도는 위 8개 시·군의 경우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시·군으로 귀속되게 한 구미 등 11개 시·군에 비해 향후 자금의 일부가 운영대행사로 부당하게 귀속될 위험이 큰데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계약사항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런 감사원의 통보에 경주시 등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운영기관은 감사 결과를 이견 없이 수용하고, 카드형 지역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계약변경 등을 통해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시·군으로 귀속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도도 카드형 지역상품권의 미사용 상품권 잔액과 운영 이자가 운영대행사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신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안동 도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1일 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
안동 명륜동 소재 안동북부교회가 지난 22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함께모아 행복
|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14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