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여파로 포항시와 경북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선정’에 대해 범 정부 차원의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27일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관련 제1차 검토회의는 이날 오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중앙 부처로는 산자부·기재부·행안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가, 지자체에서는 경북도·포항시가, 전문가그룹으로는 산업연구원·대경연구원이 참석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위원장:산자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 포항시에 대한 지정 신청이 첫 번째 사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역의 주력산업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해 지역경제에 영향이 가시화됐을 경우 지정되며, 그간 ①군산 ②울산 동구 ③거제 ④창원 진해구 ⑤통영·고성 ⑥목포·영암·해남 등 6개 지역이 지정된 바 있다.
정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수해를 입은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으며, 경북도는 이 지역의 침수 피해가 중소 협력업체 등 철강 산업 업계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3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요청했었다.
산업부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따르면, 경북도는 주로 포스코 협력사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기업 금융지원, 긴급 인프라 복구,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 기술·품질 고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축, R&D 등 27개 지원 사업(총 1조 4000여억 원 규모)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①포항시 철강업계 피해 상황 공유 ②지정 필요성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소관 부처별 검토 ③ 향후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향후 산자부는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현장 실사(28일)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할 예정이며,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을 확정 한다는 계획이다.
김봉기·차동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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