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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부 지방재정 추진전략도.<행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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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빚도 자산이다’는 자세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지방 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정부가 나섰다.
그간 지방채무는 2016년 26조 4000억 원에서, 2021년 36조 1000억 원으로, 9조 7000억 원 증가해 5년 간 40% 가까이 급증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26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민간전문가와 중앙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26년까지 지자체 예산비 채무비율은 8%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목표로, 향후 5년간 지속해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간 20% 이상인 약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 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 할 계획이다.
이날 행안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새정부 지방재정 운용의 비전으로 밝혔다. 이를 위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어로 제시하고 5대 전략·12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재정지출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먼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6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8%,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행안부도 지출을 효율화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 특전을 5년 동안 20% 이상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시 건전성 항목 평가 강화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세입, 안정성·자율성 확보
행안부는 지방세 세수추계를 개선해 세입-세출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체납징수를 효율화한다. 관행화된 지방세 감면 사례들을 정비해 지방세입 기반 강화도 추진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 나서
지방공공기관 남설 방지를 위해 설립 타당성 검토 및 협의도 강화한다. 유사·중복 기관 통·폐합, 골프연습장·호텔 등 민간 경합 사업의 민간위탁·이양 등 지침을 제시해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또 부채가 1000억 이상, 또는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기관에 대한 부채중점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을 개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을 2021년 33.8%에서 2026년 30%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
건전 재정운용으로 확보한 재원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소상공인·농어업인 지원 등 민생안정에 집중 활용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 및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교부세 배분기준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보건·교통 등 기반시설 개선 및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분기준을 개선하고, 타당성조사 및 수시심사 기간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차세대 재정·세입시스템 통한 주민 편의 향상
내년부터 차세대 지방재정·세입정보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개통해 지자체별 분산 관리하던 재정·세입 데이터를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통합·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2024년부터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서울 이택스(ETAX)와 16개 시·도 위택스(WETAX)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지방세 일괄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를 계기로 전략적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래세대에 건전한 지방자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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