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각종 우려의 해소를 위해, 4일 부터 신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방식이 추가돼, 한결 간편해 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피해를 입은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온라인 변경신청은 ‘정부24’와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해 기능을 구축한 것으로, 정부24를 통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 시·군·구를 거쳐 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변경서 제출은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을 검색해 신청·제출 하면 된다.
행안부는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신원 노출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 없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 받고 있는 국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7년 5월 출범 이후 5년 동안(2017년 5월 30일~올 8월 31일) 125차례의 정례회의를 통해 총 5,342건(취하 381건 포함)중 4,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나머s지 211건은 심사 진행 중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전체 신청건 중 2,523건(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분도용 773건(14.5%), 가정폭력 603건(11.3%), 상해·협박 350건(6.5%), 성폭력 159건(3.0%), 기타 93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1,866명(34.9%)·여성 3,476명(65.1%), 연령별로는 10대 이하 203명(3.8%)·20～30대 1,737명(32.5%)·40～50대 2,047명(38.3%)·60～70대 1,314명(24.6%)·80대 이상 41명(0.8%)으로 집계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온라인 변경신청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이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주민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경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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