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일, 경북 모 시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미리 알게 된 정보로 땅과 건물을 산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을 확정됐다.
대법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8745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북 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2019년 사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과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업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도로개설공사의 노선계획안 등의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이 지역 부동산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다른 지역의 경로당 개설을 위한 도로 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A씨는 인근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내용이 공고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심은, A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795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씨가 알게 된 정보 일부가 공고 혹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일반에 알려졌더라도, 전반에 관한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부동산 보상금액 중 일부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추징금액을 791만 원 늘려 선고했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점촌5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지난 15일 모전공원일원 풀베기 및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
|
문경 산북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2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일대로 선진지
|
포항시4-H연합회는 지난 14일 북구 청하면과 흥해읍 일원에서 영농 및 학생 4-H회원
|
울진 북면이 지난 14일 흥부생활체육공원에서 제52회 북면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료했다
|
한전MCS(주) 경주지점은 지난 16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
대학/교육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가근로장학생 진로탐색 특강 |
|
대구한의대, 중국 장춘시와 전통의학·실버케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논의 |
|
청도 남성현초, 미래기술 체험활동 운영 |
|
호산대, 방사선과 ‘보건직 공무원 취업 전략 아카데미’성공 개최 |
|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
|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
|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
|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
|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
|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가근로장학생 진로탐색 특강 |
|
대구한의대, 중국 장춘시와 전통의학·실버케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논의 |
|
청도 남성현초, 미래기술 체험활동 운영 |
|
호산대, 방사선과 ‘보건직 공무원 취업 전략 아카데미’성공 개최 |
|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
|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
|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
|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
|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
|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
|
1478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