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08:09:00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차명’ 부동산 매입

경북 모 시청 근무, 아내·조카 명의로
대법, 징역 1년 6월·4억 추징 확정 해

안진우 기자 / 1478호입력 : 2022년 10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6일, 경북 모 시청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미리 알게 된 정보로 땅과 건물을 산 것으로 조사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을 확정됐다.

대법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8745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경북 한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2019년 사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과장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업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도로개설공사의 노선계획안 등의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2019년 3월 이 지역 부동산을 자신의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다른 지역의 경로당 개설을 위한 도로 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A씨는 인근 부동산을 조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일부 내용이 공고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비밀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1심은, A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 7953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도 A씨가 알게 된 정보 일부가 공고 혹은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일반에 알려졌더라도, 전반에 관한 비밀성이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2심은 부동산 보상금액 중 일부가 빠진 것을 확인하고, 추징금액을 791만 원 늘려 선고했다. 안진우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점촌5동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가 지난 15일 모전공원일원 풀베기 및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 
문경 산북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2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 일대로 선진지 
포항시4-H연합회는 지난 14일 북구 청하면과 흥해읍 일원에서 영농 및 학생 4-H회원  
울진 북면이 지난 14일 흥부생활체육공원에서 제52회 북면면민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료했다 
한전MCS(주) 경주지점은 지난 16일 경주시청을 방문하여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대학/교육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가근로장학생 진로탐색 특강  
대구한의대, 중국 장춘시와 전통의학·실버케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논의  
청도 남성현초, 미래기술 체험활동 운영  
호산대, 방사선과 ‘보건직 공무원 취업 전략 아카데미’성공 개최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경상도의 여름, 국은 빠지지 않는다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대학/교육
대구공업대 헤어디자인과, 국가근로장학생 진로탐색 특강  
대구한의대, 중국 장춘시와 전통의학·실버케어 분야 국제협력 강화 논의  
청도 남성현초, 미래기술 체험활동 운영  
호산대, 방사선과 ‘보건직 공무원 취업 전략 아카데미’성공 개최  
DGIST, 美 일리노이대와 피지컬 AI 공동 워크숍 ‘성료’  
대구보건대 뷰티코디네이션학과, 국제피부미용대회·국제뷰티공모전 '전원 수상'  
호산대 방사선과, 인체의 기초 이해 해부학 실습 프로그램  
대구교육청, 경북교육청 함께 ‘평화로·미래로 호국길 걷기 행사’  
경산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영남 이공대, 농심 구미공장 현장탐방 ‘성료’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