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환경 변화와 국정 및 정책현안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직제 개편 및 인력 보강·재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행안부(장관 이상민)는 이를 골자로, 우선 20개 부처의 직제개정안을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나머지 부처 직제도 12월 내 개정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모두 51개 부처의 직제가 개정된다. 우선 12월 직제개정을 통해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예산에 기 반영된 2022년 정기직제 4분기 배정분 38개 부처 1,752명도 함께 증원된다. 증원되는 분야는 일반분야 36개 부처 430명, 경찰·해경 분야 2개 부처 1,322명 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불필요하거나 쇠퇴하는 기능을 발굴하고, 민생·안전·현장서비스 등에 내년 초까지 정원의 1% 이상의 인력을 재배치 추진한다.
한편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진단 지침(매뉴얼)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인력 운영방안’에 따라 전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과정을 거쳐 이뤄졌다.
각 부처는 ‘자체 진단’을 통해 쇠퇴 기능, 유사·중복 업무 등 비효율 분야 감축 인력을 발굴해 국정과제 등 핵심 업무에 재배치하는 기구·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체 재배치로도 대처가 곤란한 경우 기구·인력을 요구했다.
이에 행안부는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을 구성, 부처 자체 진단의 충실성을 확인·점검하고 업무수요 대비 조직의 효율성 등을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직 재설계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 현재 조직 규모 내에서 기능조정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
주요 부처 개편을 살펴보면 ▲기재부-장기정략국⇒미래전략국/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심의관 ▲교육부-고등교육정책실, 학교혁신정책실, 교육안전정보국⇒인재정책실, 책임교육정책실, 디지털교육기획관 ▲행안부-지역발전정책관⇒균형발전지원관, 지역혁신정책관⇒지역기반정책관, 재난안전데이터과 상계 신설 ▲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식품, 유통·소비, 농업생명)⇒식량정책실(식량, 축산, 유통·소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상계 신설 ▲산업부-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 존속기한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한시조직) 폐지⇒원전전략기획관 신설(한시조직) ▲국토부-자동차정책관⇒모빌리티자동차국 ▲중기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특구혁신기획단(←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이관) 등이다.
한편 통합활용정원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정부인력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 풀(pool)로 관리·활용하게 된다.
이에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 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통합활용정원 운영은 정부의 상시 인력효율화 시스템 도입으로 평가되며, ‘유능한 정부 구현’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미 자치단체별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행안부 민·관 합동 조직 관리 자문단에서 진단 결과를 점검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행정환경 변화,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재정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통합활용정원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수요에 대응토록 관리해, 현 수준의 정부인력 규모를 유지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 조직진단을 토대로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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