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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19억 받는다
행안부, 소교세 17개 시·도 8,692억 교부
경북, 인건비 516억 원·사업비 303억 원
김봉기
기자 /  1537호입력 : 2023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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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이 올 한해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516억, 사업비 303억 등 819억을 교부 받는다.
이런 내용을 포함, 행안부가 2023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48억 원)비 44억 원 증가(0.5%)한 8692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 원 중 4829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386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인건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762억 원), 경남(528억 원), 경북(516억 원), 전남(502억 원) 순이다.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에 386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477억 원이 지원된다.
특수수요는 소방헬기(323억 원) 및 소방고가차(7억 원) 도입에 330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56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예방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소방분야 9개, 안전분야 9개, 공통 3개)에 따라 산정됐다.
사업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413억 원), 경북(303억 원), 경남(280억 원), 부산(272억 원) 순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으로 시·도의 소방·안전 기반(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난안전 예방사업에 대한 수요분석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도의 소방서비스 뿐 아니라 안전 투자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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