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르신 무임 승차 '6월28일 전격 시행'

황순조 대구 기획조정실장이 7일 오전 대구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구 어르신 무임교통비 지원확대'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버스와 도시철도를 전부 아우르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을 실시한다”면서, “70세 이상 전면 시행과 함께 연령별 단계 시행 등을 오는 3월 중 최종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버스의 노인 무임 승차를 오는 6월 28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시는 노인 시내버스 무임 지원과 도시철도 무임 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려는 것은 역세권 가까이 사는 일부 노인만 도시철도 무료 이용 혜택을 누리는 등 실제 이용이 훨씬 많은 버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구의 교통수송 분담률은 버스가 17%로 도시철도(8%)보다 2배 이상 많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도시철도의 무임 연령을 상향 할 경우 그동안 수혜를 보던 65~69세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분석해 3월 중 최종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노인들에 대한 도시철도·버스 무임교통 지원이 시행되면 대구시의 재정도 더 들게 된다.

70세 이상 버스 무임 교통 지원에 연간 350억 원이 투입되는 반면, 도시철 무임 교통 지원 대상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경우 연간 150억 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단계별 차등 지원하는 경우 버스는 74억 원이 줄어들고 도시철도는 79억 원이 추가로 투입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홍준표 시장은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인 무임승차 문제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노인 복지도 지방정부 재량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는 손익 차원에서 따질 문제가 아니다. 그건 지방 사정마다 다르니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게 옳다”며, “젊은 세대를 위한 무상복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100세 시대 노인복지를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