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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2022년 민원 증가율.<권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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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민원은 1238만 1,209건으로, 대구 지역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계획 철회 요구가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공기관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10대는 ‘게임·학교’, 20대는 ‘병역’, 30·40대는 ‘교통·학교’, 50대 이상은 ‘부동산’관련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등 지역기피시설에 대한 부정적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 6일,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작년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1,238만 건의 분석 결과와, 향후 민원 분석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권익위 분석에 따르면, 작년 공공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불법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교통법규 위반 신고,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관련 민원이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은 소각장 신설 반대, 인천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관련, 부산은 태풍 ‘힌남노’피해 복구 및 후속 대책 추진 요청, 대구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립계획 철회 요구, 대전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신고, 경기도는 도립병원 설립 요청 등이 많았다.
세대별로는 10대-게임·학교’, 20대-병역, 30·40대-버스노선 및 정차 등 ‘교통’, 학교 배정 및 통학 거리 등 ‘학교’, 입주 지연 및 아파트 명칭, 50대 이상-재건축, 재개발 등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공통적으로 소각장, 차량기지 등 ‘지역기피시설’ 관련 민원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민원은 총 1238만 1,209건(2023.1.2.기준)으로 전년인 2021년(1505만 1,510건)비 17.7% 감소했다. 이는 2021년에 많이 발생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코로나19, 경기도 초등학교 신설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는 40대(32.1%), 30대(27.5%), 50대(18.2%)등의 순으로 민원이 많았고 전 연령층에서 전년비 감소했다. 특히 GTX와 초등학교 신설 민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30대 여성(59.6%)과 30대 남성(59.0%)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역별로 경기(30.5%), 서울(15.6%), 인천(10.9%), 부산(5.5%), 대구(5.0%)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분야별로는 전년도와 비교해 인천광역시 검단신도시 특화구역(카페거리) 조성 요청 민원 등이 발생한 관광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31.1%)했다.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35.9%), 지방자치단체(15.5%), 교육청(48.7%), 공공기관(30.9%) 등 모든 기관에서 민원이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촉진을 위한 대책 요청(18,441건)’등 총 3만 8,674건이 발생한 기획재정부가 전년비 70% 이상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초등학교 배정 관련 이의(9,307건)’민원 등 총 1만 2,481건이 발생한 대구교육청이 전년비 138.9%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36,998건)’등 총 4만 8,475건이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전년비 2,763.3% 증가했다.
권익위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후 각급 기관에 제공해 민원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전국적으로 빈발하는 민원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차 갈등 해결(2월)’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10월)’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전국 지방자치단체(243개)에 권고했다.
교육부와 협업해 중학교 입학 배정 관련 민원을 분석해 적극행정 방안을 도출하고, 국회사무처와 함께 민원 빅데이터 기반 ‘대한민국 민원지도’를 개발했다.
또 매월 국민에게 피해와 불편 등을 유발하는 이슈를 선정하고 민원예보를 발령해 관계기관의 적극적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불편사항 45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요청했으며, 관계기관은 이 중 39건(86.7%)을 조치했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 실적을 평가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민원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빅데이터 분석·활용은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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