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12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감금 혐의로 기소했지만, 인정된 죄명은 감금치상이며 예비적 죄로 감금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전 4시30분 경 대구 달서구 한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인도에 쪼그려 앉은 B(29)씨를 발견 후, 자신의 차량에 태워 1.1㎞ 이동한 혐의다.
이동 중 정신을 차린 B씨가 하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자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눌러 앉혔다.
이 일로 인해 B씨는, 치료기일 미상의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 불명의 반응, 상세 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차량을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한 후 조수석에 앉은 B씨의 턱을 손으로 강하게 잡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했다. A씨는 강제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B씨는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두류공원네거리 부근까지 와서 내리고, 인근에 있는 자신의 남자친구 집으로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잠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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