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13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정된 전략기술에 따라 전략산업의 범위를 폭 넓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한편 이원화된 '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개편해 기술·입지·투자·인력 등을 종합 조정 및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또 기술지정과 동시에 투자 인력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등도 제한없이 규모에 따라 특화단지에 적용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법은 지원대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가 모호하고, 소부장 등 관련 산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해 지원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와 ‘전문위’ 등 협의기구 이원화로 신속하고 통일된 지원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금희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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