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 회장(대구 남구청장, 사진)이 “지방소멸기금 배분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에서 인구 감소지수를 평가 기준으로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구 회장은 최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마다 대학, 고속도, 철도, 문화시설 등이 있고 없고에 따라 그 지역의 투자계획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일률적 투자계획 평가는 불합리하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인구감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지방의 인구감소는 경제, 문화, 교육, 사회 등 모든 분야를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대응 없이는 수년 내 지방소멸이라는 큰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투자계획 평가시 유‧무형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 평가 및 지역의 특수적 여건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지방 정부의 성공‧실폐사례를 공유해 평가 적절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회장이 제안한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방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에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가 반영되고, 유무형의 ‘발전가능성 평가항목’과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관련 성공사례 등이 공유돼 기금사업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 주요 국무위원과 더불어 지방 4대 협의체장(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최봉환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지사 등 38명이 참석했다. 황보 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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