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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는 월급이다. 월급 논리를 보면, 가히 그 차이는 거대한 산맥과 같다. 거대한 산맥이 받는 월급의 골짜기에는 소위 ‘알바 시급’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이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법으로 정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를 지배하는 ‘최고임금’은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말을 보면, ‘수저 계급론’이나, 우리나라엔 없는 ‘살찐 고양이법’이다.
2022년 3월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발표한 ‘2021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 직원의 평균 급여는 2019년 9550만 원에서 2020년 9800만 원으로 2.6%, 지난해 7.6% 올랐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이 1억 1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억’하는 소리가 절로 터진다. 대개의 사람은 ‘시급’과 ‘억’의 차이를 거의 실감하지 못한다.
2022년 3월 삼성전자는 지난해 이사·감사 11명에게 총 396억 2,100만 원을 보수로 제공했다. 1인당 평균 36억 200만 원이다. 김기남 회장은 지난해 86억 4400만 원을 받아 가장 봉급이 많았다. 여기서 다시 ‘살찐 고양이법’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을 체감한다.
2022년 2월 살찐 고양이법이란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다. 서구에서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살찐 고양이’에 비유한 것이다. 살찐 고양이법의 취지는 이들의 보수를 빼앗자는 것이 아니다. 더 받으려거든 그만큼 ‘최저임금 수준을 높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5배, 공공기관은 7배, 민간 기업은 30배까지로 최저임금과 연동해서, 선진국 대한민국의 과실을 보통 시민들과 함께 누리자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이 문제를 경북도가 해결한다. 경북도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병역, 일자리 걱정 없이 취업 잘 되어, 누구나 잘 사는 지방시대 경북을 선도한다. 성공 3대 인프라 구축으로 고졸청년 성공시대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방 정주혁명, 청년 4대 패키지를 제시했다. 고졸 취업자 학위 취득 무상지원, 취업 2년 후 대졸 수준 임금보장, 군 복무 복귀 시 상여금 300% 지원 등이다. 올해부터 금오공고, 구미전자공고 등 마이스터고와 연계한다. 1시·군-1대학-1기업을 지역 전략산업과 매칭한다. 전략학과 육성을 위해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지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을 추진한다.
포항 이차전지, 구미 반도체, 영주 베어링, 안동 바이오 등 지역 핵심 산업 분야의 특성화 학과를 발굴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한, 교과목 편성 및 실습 교육으로 지역과 기업이 필요한 산업 수요 기반 맞춤형 인력을 확보한다. 경북도는 취업 후에도 학력별 임금 격차(학력별 임금- 고졸 2,306만 원, 대졸 2,852만 원 2020. 고용부)가 커,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 고졸 청년들을 위해 취업 2년 후엔 대졸 수준의 임금을 보전할 방안을 기업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경북도는 연간 일정 금액을 복지 포인트로 지급하는 현행 청년 근로자 행복카드의 사용처를 문화바우처, 건강관리, 관광 휴가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
금액을 보다 많이 지역청년 우대카드(가칭)의 기능을 강화한다. 고졸 취업자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기업과 경북도가 기금형식으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한다. 군 복무 복귀 시 상여금(300%, 최대 800만 원)으로 지급하는 이 프로그램은 기업에는 우수인력을 확보한다. 근로자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했다. 고졸 청년들이 그 대전환의 중심에 있다.
이철우 경북 지사는 우수 인재는 우리가 책임지고 키운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이다. 지금은 고졸이나 일하면서 대졸 학위를 받는 것은 우리사회 공동체의 학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무상 지원에 더욱 힘 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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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