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노인 대상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정책을 두고 비판이 일자 홍준표 시장<사진>이 “노인 무상 이동권은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홍 시장은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인 무상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대구시 정책을 두고 일본의 노인 할인정책을 내세워 이를 비판하는 견해들이 다수 있다”며, “참 형평에 어긋나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일 때 '소득 따라 차등 급식을 하자'는 내 주장에는 별 다른 호응이 없었고, 좌파들로부터는 '애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모욕적인 비난도 받았다. 미국도 그렇게 하고 일본도 대부분 급식비를 받고 있다”며, 무상급식 도입 초창기 당시의 논란을 소환했다.
특히 홍 시장은 “애들한테는 무상을 적용하고 노인한테는 부분 무상을 적용하자는 게 형평에 맞는 정책이냐”며, “무상급식 정책이 정착된 만큼 노인 무상 이동권 보장정책도 사회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정착돼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오는 7월1일부터 노인 무임승차 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내버스의 경우 올해 75세부터 무임승차를 적용해 해마다 1세씩 내리고, 도시철도는 올해 65세 이상 그대로 유지한 뒤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오는 2028년 70세 이상 노인들이 버스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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