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개인정보 유출 많아, 주민등록제 개선 꼭 필요”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달라’는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21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된 후 6년 동안 6175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신청했다.

연간 1000여명으로, 신청자 6175명 중 4246명이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또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17년에는 신청 건수가 연 700여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500여건으로 6년 만에 신청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가된 이들의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이 30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분 도용 829건, 기타(사기, 해킹 등) 989건, 가정폭력 644건, 데이트폭력 371건, 성폭력 175건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이는 1929명이며, 사유를 보면 입증자료 불충분 882건, 피해 사실 및 우려 불인정 159건, 유출과 피해간 인과관계 부존재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병헌 의원은 “인터넷 사용이 많고 인공지능 등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에는 해킹·전화금융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더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민간기업이나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