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보복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5·여)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변호인은 "A씨가 살해한 것은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며 "나머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형법상 살인죄 형량은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특가법 상 보복살인죄 형량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60대 B씨의 등을 걷어차 계단 아래로 넘어뜨렸다.
이후 수 회 폭행한 뒤 흉기로 얼굴 등을 수십 회에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에 기초 한 것이다.
또한 A씨는 작년 1월 22일~5월까지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혐의(폭행치상), 피해자에게 흉기로 찌르고 싶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50분 진행 될 예정이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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