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지난 10일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부처별로 산재한 중소기업 데이터의 수집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민·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도 담았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내역과 수혜기업 매출, 고용 등을 바탕으로 지원사업의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매출액·휴폐업일·간이세액 인원 등 최소한의 자료 수집만 가능해 업종이나 지역별로 지원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 수혜기업의 사업 성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양금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과 고용의 질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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