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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는 국력의 상징이다. 또한 인구가 보다 많을수록 생산을 보다 많이 해, 자본을 보다 많이 창출한다. 인구는 한 나라의 생산과 수출의 지수를 높인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자체를 보면, 인구가 준다면, 행정 서비스가 주는 바람에 공무원도 준다. 공무원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관청도 비례적으로 준다. 있던 학교도 폐교로 간다.
포항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38년 동안 폐교된 포항지역 학교의 수는 모두 44개교다. 이는 2021년 기준 포항에서 운영되는 249개교(유치원 117개교, 초등학교 68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27개교 등)의 약 18％ 수준이다.
폐교된 학교 44개교 중에서 24개교는 이미 매각했다. 그 외에 나머지 폐교 중 포항교육청에서 자체 활용 중인 폐교는 2곳이다. 2000년에 폐교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대신초등학교’는 ‘포항항도중학교’로, 이듬해 폐교된 북구 환호동에 위치한 ‘대양초등학교’는 ‘포항유아교육체험센터’로 사용된다. 포항교육청은 지난 2020년 1년간 이들 폐교를 임대해주면서 2억 6900여만 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포항의 인구 감소문제는 1980년대 이전부터다. 이때부터 포항시가 인구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면, 지금쯤은 이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인구증가를 두고, 북새통을 벌이고 있다. 충북소방본부는 보은 옥천 괴산 증평 음성 단양 소방서의 예비 구급차를 임신부 전용으로 바꿔 운영한다. 강원도는 화천 인제 양구 등 5개 지역의 임신부들이 출산 3주 전부터 잠시 머물 수 있는 아파트 1채를 만들었다. 이들 지역 역시 차로 1시간 이내에 분만 산부인과로 접근하기 어려워 정부가 ‘분만 취약지’로 지정한 곳들이다.
경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 학생 수는 2015년 대비 2022년 4만 3574명(14.6%)이 감소했다. 2027년까지 2만 6,616명(10.4%)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학교 수 또한 41개 학교가 감소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인구 감소 등으로 50만 인구가 무너진 포항 인구가, 50만 명을 회복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구는 50만 3,693명이었다. 이런 현상은 지난 2월 말 실제 주민등록상 인구는 49만 5,229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인구 50만 명을 회복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는 국내 거소 신고인 명부에 있는 외국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외국인(8,464명)도 포함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이다. 법의 개정이 없었더라면, 인구 50만 명 이하에서, 몸부림칠 것이다. 행안부는 매년 말 조사로, 합산한 인구 수가 50만 명이 넘지 않으면, 대도시 기준에서 제외한다.
그동안 포항시는 1995년 영일군과 통합하면서, 51만 867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계속 인구 50만 명 이상을 유지했다. 이어 포항시는 연이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유입인구가 늘면서, 인구가 2015년 11월 기준 52만 160명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구가 줄기 시작하며, 2021년 7월, 시·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 아래인 49만 9,854명을 기록했다 그 후 하강세를 반등시키지 못했다.
포항의 인구는 지난 2017년 11월 지진 이후, 진앙지인 북구 흥해읍 등을 중심으로 급격히 줄었다. 포항시가 인구 50만 명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은 50만 아래로 떨어지면, 현재 2곳씩인 구청,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이 1곳으로 줄어든다. 정부 지원금은 줄고, 행정 권한이 축소된다.
지난 1월 결혼정보회사 듀오에 따르면, 미혼 여성의 45%가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 특히 35~39세 여성과 연 2,000만 원 미만의 소득층에서 출산 기피 비율이 높았다. 포항시는 이미 포항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영구히 포항이 인구가 되도록, 정주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듀오의 여론조사 결과도 행정에 반영하길 바란다. |
15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