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촌공간정비 국비 196억 확보

우선 통계부터 보면, 2021년 경북 안동시는 농촌 빈집 재정비 지원과 도심 내 빈집 철거와 관련해 조례를 개정해, 지원금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도심 내 빈집 3곳을 철거로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예천의 경우는 올해도 빈집 150채를 정비한다. 1년 이상 비어있는 집들이 올해 추가 집계되면, 빈집 증가세는 더 클 것 같다.

2018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 126만 4707호의 빈집이 있다. 경북 12만 6480호이다. 경기가 19만 4981호로 가장 많았다. 경남 12만 548호, 전남 10만 9799호, 부산 9만 4737호 순이었다. 빈집은 1995년 36만 5466호에서 20여 년 만에 3.5배나 급증했다.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미분양 주택 제외)을 말한다. 

2021년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어촌 빈집은 4만 4,054동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만 4,286동(32.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9,621동(21.8%), 전북 8,802동(18.3%) 등이다.

2020년 대구시가 빈집 1만 1949호에 대한 첫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까지 307동의 빈집을 철거하여, 임시 주차장, 쌈지공원, 간이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2019년 서울 시내 1년 이상 비어 있는 단독·다세대 주택이 3913호로 추정됐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농촌 공간 정비사업’공모에 상주시, 청송군, 예천군이 선정되어, 5년간 국비 총 196억 원을 확보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 방치 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한다. 정비 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전국 40개소를 선정한다. 

경북도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질의·응답 등 예비계획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공모 준비 시·군의 사업 타당성 및 추진방향 등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국 12개소 중 경북도는 상주시, 청송군, 예천군 등 3개 시·군이다. 총사업비 392억 원(국비 196억, 지방비 196억)을 확보했다.

농촌지역 내 축사, 빈집 등 유해 시설을 정비‧이전해, 공공임대주택 및 귀농귀촌센터, 복합문화공간 등 생활기반 시설과 청년스마트 팜 조성 등 일자리 인프라로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한다. 고령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상주시 사벌국면 묵상지구(90억 원)는 축사 5개소 철거‧이전으로 집적화한다. 빈집 5호 등을 정비해, 청년스마트 팜과 공공임대주택 4호를 조성한다. 농촌 일자리 및 귀향인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청송군 청송읍 덕리지구(180억 원)는 악취와 소음이 심한 견사를 포함한 축사 19동, 창고 7동, 빈집 등 유해시설을 철거한다. 영농실습공간과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해, 정주환경 개선 및 농촌 공간 재생을 도모한다.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지구(122억 원)는 축사 1개소, 폐축사 4개소, 빈집 4호를 철거한다. 장기방치 건물 1개소를 리모델링해, 농촌유학센터, 귀촌인 주거단지,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한다. 삶의 질 향상과 인구 유입으로 마을 소멸을 방지한다. 

김주령 경북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경북 농촌이 축사, 빈집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한 농촌공간으로 재생한다. 빈집서 농촌공간정비사업까지로 간다면, 우리 농촌의 면모를 일신할 것이다. 이런 공간에 인구까지 새로 유입되고, 귀농·귀촌의 인구가 는다면, 농촌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