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달성군수, 제2국가산단 성공적 조성 ‘행정역량 총력’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사진>는 국토교통부가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를 지난 15일 최종 지정됨에 따라 분야별 지원대책을 촘촘히 마련·추진해 제2국가산단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대구시 관련부서와 협업해 제2국가산단 내 불법 투기행위 사전 차단을 통한 지가안정을 위해 지구 내 행위제한계획을 마련, 후보지 내 부동산 투기 및 지가 급등 예방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원가부담 최소화로 미래산업 중심의 앵커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조성 기간을 단축하는데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사업지구 내(328.5만㎡, 6개리(화원읍 구라리, 설화리, 성산리, 천내리/ 옥포읍 간경리, 기세리)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일정규모 이상(주거지역 60㎡초과, 상업지역 150㎡초과, 녹지 200㎡초과 등)의 토지거래 시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실사용(거주) 목적의 토지거래만 허용한다.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행위제한지역 지정공고 및 5일간의 열람 과정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5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동일한 사업지구 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되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시행되며 1회에 한해 심의 없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역시 지난 15일 행위제한지역 지정 및 14일간의 열람공고(3월15~4월4일)와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4월10일 예정)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달성군에서는 대구시 관련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사업추진일정에 맞춰 인·허가, 보상, 민원처리 등의 지원 분야에 세부계획을 마련 중점 추진해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으로 사업추진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군 종합민원과를 중심으로 경제, 건설, 건축, 농업, 환경, 녹지, 하천, 청소 등 산단 조성 인·허가 업무 관련부서를 총망라한 가칭 '제2국가산단 원스톱지원 T/F'팀을 구성해 대구시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부터 인·허가 절차이행, 기업체 입주, 지원사업 추진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고 사업수행기관의 보상업무도 사업기간 준수 또는 단축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실력을 갖춘 경험자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제2국가산단 조성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각종 민원발생 상황에 대해서도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그동안 지역별 산단 조성 시의 분야별 다양한 발생민원 사례와 해결방법 등의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매뉴얼화해 민원발생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기반조성 완료 후 용지분양과 함께 기업체 입주가 본격화될 경우 전담 지원팀을 신설해 분야별 기업불편 해소, 일자리 및 근로자 교육지원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2국가산단에 위치할 기업체가 미래모빌리티, 빅데이터, AI 등 고부가가치 첨단 미래산업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안정적인 주거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야별 SOC사업과 문화예술관광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화원·옥포IC 입구에 주차대수 612면의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한 후 올해 8월 착공해 오는 2025년 1월 준공·운영해 산단 입주 기업체들의 원활한 물류수송을 사전에 완비하게 된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대구 최초로 지정된 문화도시 추진과 연계해 국가산단 부지 내에 위치한 (구)화원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도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해 달성문화도시센터(라키비움, 시민교육공간 및 체험공간), 입주시설, 편의시설로 구축해 누구나 함께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제2국가산단의 문화거점 공간으로 특화 조성한다.

사문진주막촌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에 이르는 공간에 S자형 관광벨트 추진으로 매년 강정보 디아크 광장 일원에서 개최하는 달성현대미술제도 해외작가 참여비율 확대를 통한 국제비엔날레로 세계 속의 미술제 개최로 추진하고, 화원유원지 일원에는 가족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화원 가족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대구교도소 후적지에는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해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전국 최고의 랜드마크 명품 산업단지로 조성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제2국가산단) 조성은 급속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 속에서 중력이산(衆力移山)의 마음으로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리는 핵심사업으로, 전공직자들과 27만 군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해 대구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달성이라는 도화지의 마지막 남은 여백을 군민들의 소중한 바램인 미래사업 중심 특화산업단지로 소중하게 채우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