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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방송채널이 수백개나 되는 시대에 KBS만 수신료를 강제징수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수신료 분리 징수 움직임에 찬성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부가돼 징수되기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돈을 낸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징수 여부를 오랫동안 논의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금까지 기형적인 형태로 사실상 강제징수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특히 홍 시장은 “방송3사만 존재하던 시절에는 수신료 징수 문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었으나 이젠 채널도 수백개로 늘어났고 대부분이 방송 수신을 케이블 가입을 통해 하고 있는 등 방송환경이 바뀌었다”면서 KBS수신료 징수는 일종의 특혜라고 강조했다.
또 “KBS2는 상업 방송도 하고 있고 방송노조들이 강력해져서 일부 방송은 노조 방송으로 전락하고 있는 마당에 케이블 수신료도 내고 또 KBS 수신료도 내는 건 이중 징수에 해당하는 잘못된 징수 구조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번 기회에 전기세에 부가되어 징수되는 KBS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하는 것이 사리에도 맞고 시대 정신에도 맞을 것”이라며 “국회에 발의된 분리 징수안을 국민 여론을 동원해서라도 통과했으면 한다”고 여야 정치권을 향해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KBS 수신료는 종국적으로는 폐지되어야 하며 이는 방송 통제가 아니라 방송 정상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료와 전기 요금을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은 지난 1994년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 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 등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들려달라”며 오는 4월 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를 토대로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 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을 재검토키로 했다. 23일 오후 1시45분 현재 1만865명이 분리징수 방침에 찬성했고 968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황보문옥 기자 |
1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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