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재옥 국회의원(대구 달서을·사진) 이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일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무조정실과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공동주최하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국무조정실·입법조사처·한국법제연구원·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정토론을 맡는다.
27일 윤 의원실에 따르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소관 부처의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따르는 정부와 달리 의원입법은 심사 과정에 해당 법안이 어떠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해당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절차가 없다 보니 국회가 규제관리의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음에도 기업과 민간에서 체감하는 규제 부담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국회의 규제법안 양산이 지적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또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려는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돼왔지만 의회의 입법권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고 국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제대로 검토되지도 못한 채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돼왔다. 하지만 최근 국회 내부에서 과잉·졸속·부실 입법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며 분위기에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윤 의원이 지난해 12월 2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을 비롯해 여야 모두에서 관련법이 발의됐고 국회사무처도 작년 말, 관련 TF를 구성하는 등 이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3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의원입법도 규제영향평가 거쳐 법률이 민생이나 제도의 발전에 저해되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재옥 의원은 “16대 국회 이후, 대수를 거치며 의원발의 법안 건수가 급증하는데 입법품질 제고를 위한 논의는 부족했다”며, “특히 의원입법에 규제영향분석과 규제일몰제를 도입해 규제관리 체계를 만들고 혁신성장과 시장활력을 촉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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