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대구 소재 고등학교 교육공무직 A(42·여)씨와 전 기간제교사 B(44)씨를 구속기소했다.
부부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1월~2021년 6월까지, 부동산 사업 투자 명목 등으로 A씨 동료 교직원 등 6명으로부터 3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또한 남편인 피고인 B씨는 2018년 7월~2020년 10월까지 총 22억 5000만 원 상당을 걸고 인터넷 도박(파워볼)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받는다.
이들은, 교부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 코인 구입, 자녀 영어유치원 등록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B씨는 부동산 사업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한 2000만 원 단순 차용금 사기로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부부가 특별한 수입원 없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외제 차와 명품 등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포착하고, 피고인들 계좌 등 총 14개 계좌 관련 자금흐름 분석을 통해 다른 투자 사기 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조사하는 등 전면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동료 교직원인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고리사채까지 쓰게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 천만 원에서 수 십억 원까지 송금받아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하고, 유령법인에 수 십억 원이 들어가는 등 도박으로 탕진한 범행 실체를 규명했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사기 피해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등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했다"며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침해사범 엄단에 적극 노력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과 인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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