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달 31일, 무허가로 국소마취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또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B(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7월~작년 2월까지 허가 없이 공장 시설을 갖추고 중국 화학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해 다양한 용량의 국소마취제 3만 3000여 개(6억 7000여만 원 상당)를 제조하고, 이중 1만 3600여 개(2억 7600여만 원 상당)를 미용 재료 유통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한편 해당 제품에 쓰인 원재료인 리도카인(Lidocaine)은 사용 방법과 중독 정도에 따라 부정맥, 경련, 호흡곤란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나 중추신경계·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0년 경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에서 국소마취제 성분의 전문의약품을 밀수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범행은 의약품 관리체계와 정상적 유통 질서를 교란하고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제조·유통한 부정 의약품으로 실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희주 기자 |
|
|
사람들
성주 용암면이 지난 8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
문경 산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과 저소득층·홀몸
|
전국한우협회 의성지부가 지난 8일 지역 어르신을 위해 한우곰탕 2,480개(500만 원
|
상주 이안 거주 응우엔티이 씨<사진>가 지난 7일 재단법인 보화원 주관한 보화상 시상식에
|
영천시 화북면은 지난 8일 자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모시고 어버
|
대학/교육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159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