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가 13일, 공갈 혐의로 모 건설노조 대경지부 A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2월~작년 2월까지 대구 아파트 공사현장 등지에서 소속 노조원 고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하청 건설사) 관계자에게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공사업체 총 11곳으로부터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1억 3079만여 원을 갈취한 혐의다.
한편, 건설업체들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공사지연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요구한 돈을 지급하거나, 공사현장에 피고인 소속 노조원들이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단체협약 체결 후 노조전임비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돈을 지급하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집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증을 검사하는 등 공사를 지연시킨 일이 있어, 업체들은 A씨 요구대로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가 건설회사로부터 갈취한 돈은 대부분 피고인 급여 및 판공비, 노조간부의 급여 등으로만 사용됐고 다른 조합원의 근로조건 등 권익 향상을 위해 사용한 내역은 없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건설현장에서 불법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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