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13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남의 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14일 밤 12시 35분 경 대구 시내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고, '주취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에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범행한 점과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
|
사람들
성주 용암면이 지난 8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
문경 산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과 저소득층·홀몸
|
전국한우협회 의성지부가 지난 8일 지역 어르신을 위해 한우곰탕 2,480개(500만 원
|
상주 이안 거주 응우엔티이 씨<사진>가 지난 7일 재단법인 보화원 주관한 보화상 시상식에
|
영천시 화북면은 지난 8일 자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모시고 어버
|
대학/교육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160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