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16일, 일반물건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월 24일 오후 11시 16분 경 B(50)씨 리어카에 실려 있던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폐지(8000원 상당)와 리어카(5만 원 상당)를 태운 혐의다.
한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자원 업체 앞에 리어카가 세워져 있어 통행에 불편이 있고, 동네가 더러워진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다.
같은 해 9월 6일 오후 8시 55분 경 대구 달서의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흉기를 피해자 C(58)씨와 D(48)씨에게 휘두르고 찌를 듯이 겨누면서 "죽어 볼래"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폭행)도 받았다.
피해자들이 일행과 함께 해병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본 A씨는 다가가 "군대 어디 갔다 왔냐", "해병대 몇 기냐"며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들은 자리 피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A씨는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A씨는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2월31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한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B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성주 용암면이 지난 8일 관내 경로당을 방문, 어르신에게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
문경 산양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8일 100세를 맞이한 장수 어르신과 저소득층·홀몸
|
전국한우협회 의성지부가 지난 8일 지역 어르신을 위해 한우곰탕 2,480개(500만 원
|
상주 이안 거주 응우엔티이 씨<사진>가 지난 7일 재단법인 보화원 주관한 보화상 시상식에
|
영천시 화북면은 지난 8일 자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역 어르신 600여 명을 모시고 어버
|
대학/교육
칼럼
죽음은 참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소재라고 생각한다. 누군가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
2,000년 전에 제자가 공자에게 죽음에 관해 물었다. 공자님 말씀에 “삶도 모르
|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자란 말이 없다.
|
올 2월 열린 제76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공식 초청받은 영화 ‘내 이름
|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대학/교육
|
160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