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포항시가, 독점 운영하는 시내버스회사 한 곳에 수 십억 원의 보조금을 과다하게 준 것으로 지난 20일 밝혔다.
감사원은 포항의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업과 지급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2017년~2020년까지 보조금 지원 실태를 감사했다.
이번 감사는 청구인 등 2764명의 국민제안을 통해 이뤄졌다. 이들은 포항시가 ①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 ②마을버스 운영업체 설립과 운송면허 양도 ③전기버스 구매과정 등에서 불법 특혜 의혹이 있다며, 지난 2021년 9월 15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이에 감사원은 3개 청구 사항을 검토하고 ‘① 시내버스 운영 관련 보조금 산정과 지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나머지 2개 사항에 대해서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0조(감사청구가 이유 없거나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 기각)에 해당 해 종결처리한 후, 지난 2022년 3월 15일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했다.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포항시장은, 담당 부서나 용역업체 등의 반대에도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차량 감가상각비를 중복 계상하도록 해 4년간 47억 6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게끔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포항 시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보조금 제도 변경 보고를 받으면서 감가상각비 중복계상으로 보조금이 과다 지급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만약 그런 보고를 받았더라면 법령 위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채택하지 말라고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여러 직원 진술을 고려해,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포항시는, 버스회사가 임의로 감차 운행했음에도 점검하지 않았고, 인건비를 산정하면서 실제 운행가동률을 가감하지 않아 14억 8000만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구성항목을 중복하거나 누락 하는 등 제대로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버스회사는 연 평균 1400개(6억 4000여만∼6억 8000만원)의 타이어를 구입하면면서 입찰을 통한 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인근 지역 시내버스회사보다 개당 7만∼18만 원 비싸게 수의 계약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포항시장에 대해 엄중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는 등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또 포항시장에게는 이중·과다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했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차량 감가상각비, 운행실적 미점검 등으로 인한 보조금 중복·과다 지급분에 대해 환수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시장의 감가상각방법 채택에 대한 부당 지시에 따른 주의 처분에 대해 "부당지시 사실이 없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재심의 청구 등을 검토하기로 전해진다.
한편 포항시는, 작년 11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포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 재정지원 지급 기준을 세밀화하고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었다.
또 중복 지급된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등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환수를 마쳤고, 타이어 구매 방법을 수의계약에서 조달 입찰방식으로 변경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버스 공공성과 재정지원 합리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봉기·차동욱 기자 |
|
|
사람들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
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
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161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