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하 대구민주당)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불법 정당 현수막 철거 지시에 발끈하고 나섰다. 그동안 완화된 현수막 게첨을 놓고 일부에서는 안전문제와 또 다른 종류의 공해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기도 하다.
사건은 대구시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대구민주당)에 보행 및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은 정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동 게첨하라는 내용의 ‘정당현수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이런 조치에 대해 대구민주당은 지난 24일 “아무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행정에는 반대한다”고 나섰다.
한편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와 신고 조항, 제4조 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 예외로 인정받고 있지만, 제5조에 의한 금지광고 등은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대구민주당은 “아무 근거 없는 법 조항을 적용했다”며 “매우 작위적 해석이며 그 작위적 해석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작년 12월부터 바로 적용해야지 지금 와서 5조를 내세워 규제한다고 하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집행의 정당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해 “홍 시장의 정당현수막 게첨 관련 규제는 정확하게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에 해당된다. 대구 제정당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지금 와서 엉뚱한 법 조항을 기재해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대구민주당은 특히, 대구시가 각 구·군의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라고 한 것에 대해 “현재 거의 모든 지정게시대에 행정 홍보 현수막만 게첨 돼 있다. 게첨 할 장소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정당 현수막만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독단적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현수막을 무단으로 훼손하면 반드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며 “정당현수막은 제정당이 모여 논의할 사항으로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민주당은 “정당 현수막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갈 마음이 있다”며 “그러나 일방적 행정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항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정치인이나 정당의 현수막도 교통방해가 되거나 어린이 스쿨존 등에 설치된 것은 철거한다”며 “정책 선전이 아닌 비방,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한 것처럼 허위 선전하는 경우도 즉각 철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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