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두되던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불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비군 훈련 불만’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284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훈련중지('20·'21년) 이후 '22년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교통편-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훈련일정0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확대해 달라 ▲급식-메뉴 선택권이 없고 음식량과 구성이 부실하다 ▲한부자 가정-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의 경우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민원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 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은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상세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 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 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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