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16:49

‘예비군 훈련 불만’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

권익위, 최근 3년간 민원분석 따른 제도개선
교통편·급식 품질 등 해소, 국방부 등과 협업

김봉기 기자 / 1620호입력 : 2023년 05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간 대두되던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불만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로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예비군 소집훈련이 재개됨에 따라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예비군 훈련 불만’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

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2만 284건으로 코로나로 인한 훈련중지('20·'21년) 이후 '22년 훈련을 재개하며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교통편-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교통편이 너무 열악해 훈련장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훈련일정0평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휴일 예비군 훈련제도를 확대해 달라 ▲급식-메뉴 선택권이 없고 음식량과 구성이 부실하다 ▲한부자 가정-자녀를 혼자 키우는 남자들의 경우 훈련 자체가 불가능하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권익위는 실제 민원 사례에 주안점을 두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 중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 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은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익위의 개선방안을 상세히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 할 계획이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 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 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처우를 개선하고 훈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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