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지난 12일 차량의 제한속도를 시간대와 도로 사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은 시내 일반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 현재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제한속도를 시간대, 사고위험, 통행량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보면 도시부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위주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이내로 주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탄력적으로 속도제한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에 통행량이 적은 왕복 8차선 도로에서도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설정되는 등 시간대별 통행량, 도시 내 지역적 특성과 도로의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돼 운전자들의 불만이 크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도 24시간 내내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제한속도가 도로 상황 및 시간대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최소화는 물론 교통흐름도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속도제한은 필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이 통행량이 없는 늦은 밤·새벽 시간대에도 30㎞의 제한속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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