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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최대 과제로는 서로 다른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을 통합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작업이 꼽힌다.현재 교육부에서 관장하는 교육기관인 유치원에서 만 3~5세 유아 교육을 담당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에서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어 교사자격 조건과 처우가 서로 다른 상황이다.유보통합의 최대 걸림돌은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 조건이 서로 다르다보니 유보통합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교원자격증을 따야 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교사가 될 수 있다.교사 자격 조건이 다르다보니 근무시간,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나고 이는 직무 만족도로 이어져 결국 유보통합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유보통합이 실현되려면 영유아 교사자격과 양성체제를 통합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 신분인 유치원교사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 신분인 보육교사의 신분을 같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무조건(근무시간, 보수, 휴가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사자격 일원화는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옛 교육부)가 1년간 교직과정을 이수한 보육교사에게 교원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유아교육계가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해 좌초되기도 했다. 교사처우 개선도 유보통합 추진의 또다른 과제다.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의 평균 월 급여는 187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167만원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임금수준이 낮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의 직무만족도가 떨어지고 이직이 잦아 결국 보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유아들이 일정수준 이상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유보통합이 실현되려면 열악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처우가 보육의 질 확보에 발목을 잡아왔는데 장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 등이 지속된다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관리를 강화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유보통합의 질을 높이려면 국가 또는 지자체, 학부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보육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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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