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긴급 산림사업 시행에도 소유주 동의를 우선 구했던 방식이 개선된다.
이를 골자로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재해예방을 위해 산불피해지의 긴급한 산림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산림소유자 동의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산불피해지에서 긴급한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산림소유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주소불명, 우편물 반송 등 사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로 산림소유자 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불진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산림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개정됐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산불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적기에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런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
|
|
사람들
영덕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지난 15일 지품면 수암리 마을회관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
|
정광원 환경실천연합회 상임부회장과 이수진 ㈜강산 대표는 16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
영천시 대창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4일 관내 아동 8명을 대상으로 지역 주요 관광
|
경산공설시장 상인회가 지난 13일 (재)경산시장학회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200
|
영양 청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 20여 명이 16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곰탕 나누
|
대학/교육
칼럼
하지(夏至)는 1년 중 해가 가장 긴 절기로, 여름이 본격 시작되는 시점이다. 양
|
성경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급을 탈출해 광야로 행군했다.
|
6월3일 밤 10시에 끝이 난 대선 전쟁은 이재명은 용, 김문수는 범으로 용호상
|
여·야 모두가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지만, 낙후된 경북 북부지
|
대학/교육
|
163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