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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은 국가의 기본 법칙이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가치를 보장한다. 국가의 정치조직 구성과 정치작용의 원칙을 담는다.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이 같은 헌법도 시대의 변혁과 요구에 따라 개헌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때의 개헌은 시대정신은 물론 국가의 백년대계를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수렴이 최우선이다.국민의 행복과 인권의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인 요구인 자유 박애 평등의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담는 절차가 소중하다. 지금은 묵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여는 때이다. 이 같은 시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 초청 간담회에서, 경북도의 김관용 지시가 거침없이 경북도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각종 일자리 창출 등의 전국화를 건의하여 대통령의 주목을 받고 전국 단체장의 눈길을 끌었다.김관용 경북도 지사는 대통령에게 지역 특성을 활용한 경북형 일자리 시책들을 소개하고, 이를 전 국가로 확산시켜 달라고 건의했다.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이 공약한, ‘제2 국무회의’의 전제적인 성격이다. 김 지사는 대통령에게 경북이 그간 새 정부 국정의 핵심 키워드인 일자리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경북도는 그 동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청에 청년정책관을 신설했다.시․군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일자리 조직체계를 전면 재편 중에 있다. 김 지사는 경북이 선도적으로 추진한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발굴한 ‘돌봄마을(Care Healing Farm)’,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을 소개했다. 이를 ‘국가 시책으로 선정해 확산’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경북이 지난 5일 전국 최초로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 4일근무제를 전격 도입했다. 공직자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새 정부 ‘일자리 나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보고했다. ‘돌봄마을’과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최근 치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심각한 농촌 공동화 및 청년 일자리 등을 동시에 해소해 나갈 수 있는 현장형 프로그램이다. ‘돌봄마을’은 농촌 일상생활을 통해 치매를 치유하는 모델이다. 여태껏 격리 위주의 치료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함께 하는 자연 친화적 케어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다.네덜란드, 벨기에 등지에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농촌 공동화에 대응한 새로운 개념의 정책이다. 농촌을 대상으로 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다.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함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청년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는 프로젝트다. 김 지사가 건의한 내용들인 일자리 창출 등은 시급성을 요구하는 것들이다.현재는 경북형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젠 김 지사의 건의에 따라, 새 정부가 전국형으로 다듬어서 강력히 정책화할 것을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6·13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한다면, 지난 13일로써 딱 1년이 남았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내놓기로 했다. 공전 두 달여 만인 지난 12일 재가동에 들어갔다.내년 6월 13일 개헌투표 일정을 감안하면, 4개월 전인 2월 중순까지는 발의돼야 한다. 개헌안 발의 뒤, 공고(20일 이상), 개헌안 의결(공고 뒤 60일 이내), 국민투표(의결 뒤 30일 이내) 등 빠듯한 일정이다. 문제는 지금부터 국민적인 연론 수렴을 어떻게 개헌초안에 담을 것인가이다. 새 정부의 통합과 협치가 당대 최고의 가치이나, 미래의 가치이기도하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개헌일정에 따라 인권 등 여론에 따라 국회와 상의하여, 알맞은 방안을 내놔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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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