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4:08:16

정부, 산사태 관련 패러다임 ‘확’ 바꾼다

산림청, 올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 발표
예보前24→48시간, 산림관련 통합 관리

김봉기 기자 / 1642호입력 : 2023년 06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남성현 산림청장이 2023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산림청 제공>

발생하면 대형 사고의 개연성을 지울 수 없는 산사태 등과 관련된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뀔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12일, ‘과학 기반 대응으로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이날 오후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행안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전국 산사태 방지 관계관 회의’도 진행했다.

산림청이 발표한 올해 산사태 방지 대책을 보면 ①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②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③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 ④기후변화에 대비한 법·제도 정비와 같이 4가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올해는 특히 ▲주민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산사태 예측정보를 기존 24시간에서 48시간 전까지로 확대 제공하며 ▲급경사지, 도로 비탈면과 같이 타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성이 큰 사면정보 48천 건을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연계해 위험지 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산사태 위험지의 지속 관리를 위해 산사태 피해지 정보를 전자지도로 만들고 ▲산림재난관리에 특화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해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사태 대응 단계에 따라 언제·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등 국민 행동 요령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제작해 안내 할 계획이다. 산사태 관련 안전·재난 문자도 국민 혼란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통일된 문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은 숲 가꾸기로 산사태에 강한 건강한 숲을 조성함은 물론, 과학적 기반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복구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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