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공권력간 벌어진 갈등 양상이 상호 고발전에 이어, 급기야 홍준표 시장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일로 비화 하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6월 18·15·14·13·7일, 5월22일자 참조>
퀴어 반대단체는,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등을 도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 한편 조직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당국을 고발한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는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때 주최 측이 불법 부스에서 카드, 현금, 계좌이체로 물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 추가 고발을 준비 중이다. 대상은 퀴어 집행부와 판매 부스 운영자 등이다.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대구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축제를 방해한 행정당국을 집회 방해죄로 고발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 대상은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대구시, 대구 중구청 등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이른 시일 내 대구 중부경찰서에다가 고발장을 접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9일 "20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경찰과 시 당국의 해석이 엇갈리는 것에 대해 "법제처마저 집회 신고만 들어오면 된다고(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한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되든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집회 시위 천국이 됐다"며 "출퇴근 시간 광화문을 점거해서 하면 경찰이 해산도 못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대구에서만이라도 그걸 바로잡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에는 모두 허가제였는데 이제 모든 집회는 신고제다"면서 "신고하고 하더라도 장소적 제한이 있고 교통이 번잡한 곳은 교통을 제한하는 조항이 법률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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