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 지방시대 ‘자치조직권 확대’ 실현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우선추진 정책과제 추진계획은 시도협에서 지방자치권 확대, 지속가능 균형발전, 중앙-지방 기능 재조정, 재정분권‧협치 강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지속가능 지방정부 5대 분야에 19개 정책과제를 선정‧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 차기 중지협에 시도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지방안건으로 상정하고, 지역발전 통합생태계 활성화 방안은 대통령과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가 함께 토의키로 했다.

중지협 실무협의회에서 지속 논의 중인 교육재정 합리화,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이관, 자치경찰제 개선 등도 경과과정과 향후계획에 대해의견을 나눴다.

시도협 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중지협 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은 시·도지사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이 있다고 할 만큼 지방정부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대통령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다. 다만, 부처의 정책입안자나 지방의 정책실천자들의 상상력이나 실천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며 “지방시대를 통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자치조직권 확대 등으로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때 비로소 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