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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은 전기의 생산에서 가장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평가에도, 지진이나 예기치 못했던 안전사고가 난다면,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폭발력을 지닌다.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1시 24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에 의한 방사능이 누출됐다. 발전소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과, 시간당 5~20mR의 방사선이 조사된 지역의 108개 마을에서 총 24,725명의 주민이 마을을 떠났다.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2011년 3월11일 발생한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거대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세계적인 원전사고로써, 원전에 경보음이 울렸다. 문제는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부지감시센터(5개소)’의 지진계측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6기가 몰려있는 월성원전에서도 2007년, 2008년 각각 한 차례 측정됐던 지진 건수가 2013년 6차례, 2014년 5차례, 2015년 3차례, 2016년 7차례로 증가 추세다.2013년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이 공표한 ‘국가지진위험지도’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90%가 위치한 경주와 울진, 부산 지역이 한반도 지진의 최대 위험지역으로 드러났다.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진 재현주기나 빈도에 따라 지진위험도와 해당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재현주기 500년이 기준이다.강원 북부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지진구역 계수가 0.11g에 해당한다. 이는 500년 빈도로 0.11g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0.11g는 규모 6.0 규모에 해당해,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보다도 크다. 지진과 안전사고를 연계하여, 국민과 한반도의 안전을 고려한다면, 국가 에너지 정책은 ‘탈 원전’으로 가야한다. 독일은 2022년까지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원전건설 1호인 고리원전을 영구정지하고, 폐쇄 수순을 밟고 있다.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2008년 10년간의 재가동이 승인됐다. 연장 운영이 되어오다 2017년 6월 영구정지 폐쇄됐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고리1호기 해체과정이 15년이 걸릴 것으로 원전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해체비용만 해도 6,43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해체 인허가를 받는데 5년, 사용 후 핵연료를 냉각 반출하는데 8년, 원자로 본격 해체에도 7년, 부지의 복원에도 2년 가까이 소요되는 지루하고 험난한 과정이다. 원전의 해체기술이 전혀 없는 우리는 이번의 해체로써 신기술을 익힐 좋은 기회로 삼는다면, 6,437원의 비용은 문제가 아니다.석탄연료를 사용하는 노후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 배출로 8기를 정지 시킬 예정이다. 안전국가 건설과 국민건강을 위해서 위험요소 배재는 중요하다.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벌써부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언급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의 인상설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압축하면, 에너지의 부족과 요금의 인상이다.요금의 인상에서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뒷수습에 든 기회비용에선 원전의 폐쇄로 가야한다. 지난 20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에 따른 2030년에 발전비용이 2016년 실적 시 대비하면 21%증가한다.이 발전비용이 모두 전기요금에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자연 인상분 외에 11.6조 원이 늘어난다. 연단위로는 한 가구가 부담할 액수로 단순계산하면, 1년에 한 가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액수 8,367원이다. 월단위로는 697원이다.이와는 별개로 전력의 부족에 대한 정부의 대책에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대책을 내놔야한다. 정부의 대책엔 산업용과 가정용 요금의 인상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뒷받침될 때에, 원전폐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국민적인 우려가 불식되고 동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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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