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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개발시대를 지나 관리시대에 접어들면서 국토부의 수량확보와 환경부의 수질관리를 통합하여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그 상징적 조치로 지난 6.1부터 4대강의 일부 보 개방을 시작하였다.이에 따라 구미지역의 낙동강 수위도 내려가는 만큼 저수량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대구취수원 이전은 애초부터 구미공단의 중금속과 미량유해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낙동강 수질오염 문제로 시작된 것이므로, 보 개방에 따른 수량 변동과는 본질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다.다만 보설치 후에 낙동강의 저수량이 늘어나자 해평 광역상수도로 이전계획을 추진하였으나 실제로는 취수원 지점의 상류 유입량에 따라 취수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보 저수량은 일시적인 완충작용만 하는 것이므로 그동안 구미시에서 갈수기에 수량감소로 대구취수원 이전을 반대해왔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절박한 요구사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구미시의 반대논리가 명확했다고 볼 수 있다.1991년의 페놀, 2004년 다이옥산, 2006년 퍼클로레이트, 2007년 다시 김천 페놀, 2009년 또 다시 다이옥산 등 끊이지 않는 공포의 수질오염 사고로 2006년부터 10년이 넘도록 대구취수원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지역적인 수리권 갈등으로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금부터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에 입각하여 대구취수원 이전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특히 행정구역별 지역관리에서 수계별 유역관리 체계로 전환되어 낙동강 상류순환 취수원 이전방안 추진이 지금보다는 쉬워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지금 당장 250만 명의 생명이 걸린 상류순환 맑은 물 공급대책의 마스터플랜(기고 2편)을 마련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류순환 취수방식은 대구취수원을 낙동강 상류로 이전하여 맑은 물을 취수하고, 현재의 매곡취수장에서 상류취수지점으로 보충수를 올려 보내는 상․하류 물 선순환구조 방식으로서, 낙동강 하상에 양방향으로 도수관로를 구축하여 송수를 하며, 같은 수량을 순환시켜서 하천수량을 유지함으로서 수질개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본다.또한 상류순환 방식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상당하여 대구지역은 맑은 물 공급으로 250만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안정을 이루고, 상류지역은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1일 100만톤 규모의 취․정수시설 건설과 운영에 따른 300명 정도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며, 연간 200~300억원 정도의 세외수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대구경북 WIN-WIN 전략으로 상생발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전술 한 바와 같이 신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이 시작되는 지금이,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이전의 골든타임 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착안하여 500만 시․도민들의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그동안 대구경북 상생발전의 이정표가 될 대구취수원 상류순환 이전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러 번 제시한 바 있으나, 근본적인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이나 학술적인 논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 제도적인 검토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분명한 것은 구미나 상류지역 공단시설의 유해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하게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이다. 농․공업용수도 깨끗해야 하겠지만 사람이 먹는 물 만큼은 구조적으로 안전한 취수지점에서 공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대구경북이 일치단결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공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또한 지금까지 추진해온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사업 보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지역사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방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소규모 지방상수도 수리권 확보에 나서기 보다가 국가적인 차원의 세계적 물 기관(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지방상수도는 지역사회 발전의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에서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보호와 같은 국가기관의 경영확대 지방공기업(사업)흡수운영 보호도 필요하다고 본다.신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정책으로 수자원공사도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상수도 운영이나 지역의 수리권 조정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패러다임도, 좀 더 공익적이고, 친환경 적이며,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정해나가면 새로운 시대의 국가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재삼 대구취수원의 상류순환 이전을 기대하며, 모처럼 찾아온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대구경북이 하나 되어 역사적인 상생발전을 실천해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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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