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매각이 전제돼야 가능한 포항북부소방서의 이전·신축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12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한 제2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를 주재했다.
지난 2월 1차 협의회에 이어 개최된 이날 협의회에서, 국민 관점에서 국유지의 국가-지자체 상생활용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세 가지 과제는 ①지자체의 국유재산 활용 지원 방안-103개 건의사업 중점관리 ②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상호점유 해소 추진계획 ③기초지자체 숙원사업 추진방안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지자체는 국유재산의 최대 수요자이자 국유재산정책의 핵심 파트너’로 “국민편익·지역발전·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유재산 상생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향후 기재부는 국가·지자체간 협력 체계 강화, 유휴 국유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정례 수요조사, 매각·임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자체의 원활한 국민 권익 증진 사업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6~7월) 등을 통해 지자체가 제기한 103개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매각·대부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48건은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세부 지원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이날 예시된 지자체 사업 우선 사례로 ▲포항 북부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해 북구 덕산동 소재 유휴 국유재산(토지 5,050㎡, 건물 6,072㎡) 매각 요청 ▲강원 홍천 주민생활복합허브 조성 사업을 위해 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유휴 국유재산(토지 1,717㎡) 매각 요청 ▲서울 마포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재산(토지 384㎡, 건물 299㎡) 매각 요청 등이 예시됐다.
임 재정관리관은 “오는 '25년까지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전면해소를 목표로 '23년에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 다른 지자체와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점유·사용 중인 국유재산과 경찰청이 점유·사용 중인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추진 될 계획이다. 이런 상호점유 해소를 통해 재산 소유권을 정비함으로써,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가능해져 국·공유재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간 기초지자체 숙원사업이었던 △정부과천청사 앞 유휴 국유지를 개발전까지 시민을 위한 개방공간으로 이용(신계용 과천시장) △속초시의 스포츠파크 건립을 위해 유휴 국유지 매각 신청(이병선 속초시장) △舊보령선관위 건물 무상양여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김동일 보령시장) △現강진경찰서 부지에 문화재(금릉관) 복원을 위해 강진경찰서의 이전 신축 요청(서순철 강진군 부군수)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의 설명을 직접 듣고 기재부가 적극 협력하기로 핶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협의회 논의 사항을 향후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관리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국유재산이 각 지역에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협력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봉기·차동욱 기자 |
|
|
사람들
성주읍 새마을회가 22일 읍소재지 일대 버스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
군위 효령면이 지난 21일 면 문화센터에서 ‘2026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첫 수업인 생활
|
영천 자양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1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조
|
영천시 동부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22일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
성주 수륜적십자봉사회가 지난 19일 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면소재지 일대를 돌며 봄철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
대학/교육
|
경산교육청, '청소년합창단' 오리엔테이션 개최 |
|
영남이공대, ‘도서관 전자정보박람회’ 학술정보 활용 역량 높여 |
|
황보서현 대구보건대 한달빛공유협업센터장, 대구시장상 |
|
김석완 대구한의대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
|
문경대 국제교육원, 봄학기 한국어학당 입학식 |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
|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
|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
|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
|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
|
17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