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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건설산업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건설 관련 단체가 이름을 올리지 못한데 이어 경제부처 국정과제에서도 제외되고 있어서다.6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국정기획위 국정과제간담회에 국토위와 국토부는 제외됐다. 회의에 따른 자료 공유만 가능하다.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부터 6개의 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국정자문위원회와 함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정과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이 속한 제4정책위원회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행복청, 새만금청 등과 함께 국정과제를 두고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요 부처인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해당 자료만 공유하기로 했다.국토위 소속 전문위원은 "주요 부처 관련 간담회 자리에 국토부와 국토위원회가 빠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다 이유도 듣지 못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일자리위원회에서도 건설쪽은 아예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실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보자 청문회때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토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자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에야 국토부가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국토부는 일자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사정과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문위에 별도 보고했다. 일각에선 국토위와 국토부가 문재인정부 들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6년 동안 국민총생산에서 건설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특히 지역경제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미국 등 선진국도 SOC 투자 확대를 통해 자국 경기를 부양하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인 42만4000명의 40%에 달하는 16만1000명을 건설업이 소화했다. 제조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업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12만1000명 역성장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건설산업이 참여하지 않고는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건설산업은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며 "정부의 적정 규모의 투자나 관심이 사라진다면 건설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률에도 먹구름이 짙게 끼게 된다"고 우려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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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0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