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현안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기금에 대한 분배가 이뤄졌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6일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2·13·15면>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대구에서는 감소지역으로 군위·남구·서구 등 3곳이, 경북에서는 감소지역으로 고령·문경·봉화·상주·성주·안동·영덕·영양·영주·영천·울릉·울진·의성·청도·청송 등 15곳이, 관심지역으로는 경주·김천 등 2곳이 포함돼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 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로 배분한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는 기금 사업 집행실적 등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첫해로,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 적용했다.
우선 올해는 우수 평가 등급을 받은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최고-최저 등급 간 배분 금액 차이를 56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올 평가에는 작년과 달리 집행실적 반영, 모든 지역 대상 현장점검 실시, 전년 기금사업 성과분석 등을 도입해 성과 제고를 유도했다.
올해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된 22개 지역(인구감소지역 18개, 관심지역 4개)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각자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담았다.
인구감소지역은 경북-상주·봉화·성주·영양·의성·청도, 강원-태백·평창·화천, 충북-영동, 충남-부여·서천, 전북-남원·장수, 전남-강진·곡성·해남, 경남-밀양이 포함됐다.
관심지역은 경북-김천, 경기-동두천, 강원-인제, 전북-익산 이 각각 포함됐다.
의성군은 지역 특화 산업인 세포배양산업 육성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 시설·장비를 구축하고 대학 연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세포배양산업 거점 의성 바이오밸리 조성’과, 귀농·귀촌인 등 유입인구의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의성다옴 행복 보금자리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태백시는 지역 석탄산업 쇠퇴에 대응한 ‘광물자원 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역 명소인 은하수길을 활용하여 전망대 등을 조성, 지역 방문을 유도하는 ‘운탄고도 은하수 네트워킹’ 사업도 추진한다.
부여군은 스마트 농업 실습농장과 기숙교육센터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빈집 활용 전통 고택 조성사업’을 통해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 방문객 증가를 기대한다.
장수군은 지역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워라밸 농군사관학교’와, 산지가 많은 지역 특성을 살린 트레일 레이스 활성화(코스·기반시설 조성 등)를 위한 ‘장수 트레일빌리지’ 등 사업을 발굴했다.
향후 지방소멸 대응 우수사업 발굴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하고, 신규 도입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해 기금과 정부재정·민간투자 등과의 연계도 강화 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기금을 성과 중심으로 운영하여 자치단체의 적극 참여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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