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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한 북한을 향해 초강경 압박 카드를 연달아 선보이면서도,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하지 않아 그 배경이 주목된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제외한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1987년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을 계기로 지난 198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으나, 2008년 조지 W부시 대통령 당시 북미간 핵 협상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다만 올해 초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사건까지 일어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하원은 김정남 피살사건 등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당시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미 의회 내 초당적인 대북 강경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 의회 내 북한 관련 논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핵 및 북한 문제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초당적인 지지 하에 다뤄질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미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그 '상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는 관측도 있었다.이와 관련 미 언론들은 트럼프 정부가 재지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실제 테러지원국 지정은 시기와 상관없이 미 국무장관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거나 6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선포될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테러에 관여해야만 테러지원국이 된다."며 "핵과 미사일 도발은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양 교수는 "김정남 피살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배후라는 결정적 증거인 스모킹 건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면,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미국이 추후 있을 지 모르는 북미간 대화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결단을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이에 강력 반발해,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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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