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했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양금희 의원은 “초범 여부, 피해 규모와 관련없이 행위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영업비밀침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게됐다”며, “이번 법 개정이 기술 시장 투명성 강화로 우리 산업 경쟁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
|
사람들
대한적십자사 영천시협의회 완산한마음봉사회는 지난 13일 ‘사랑의 꾸러미 나눔’ 봉사활동을
|
영천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2일 참좋은요양병원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개
|
영천시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도담도담 가족봉사단’은 지난 13일 산불 피해를 입은 영덕
|
상주 함창 고동람장학회가 지난 11일 읍장 실에서 올해 관내 출생한 신생아 5명에게 농촌
|
상주시가 지난 10일 모동 이동1리 마을회관에서‘찾아가는 지적 민원처리반’을 운영했다.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메디푸드HMR산업학과, 칵테일믹솔로지스트 25명 자격 취득 |
|
영남이공대 박승철 헤어과, ‘대구시장 금상 등 전원 수상’ |
|
대구보건대, 웰니스문화산업최고위과정 18기 수료식 ‘성료’ |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칼럼
‘머시(MERCY)’는 우리말로 ‘자비’를 뜻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
|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거라/ 어차피 맺지 못할 너와 나의 사랑을 누구에게
|
친구가 시사에 대한 내용을 카톡으로 또 보내왔다. 의심스러워서 다시 AI에게 물어
|
2026년 5월 19일 하회마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15만 중소도시 안동
|
이차돈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두려운 장벽을
|
대학/교육
|
대구한의대 메디푸드HMR산업학과, 칵테일믹솔로지스트 25명 자격 취득 |
|
영남이공대 박승철 헤어과, ‘대구시장 금상 등 전원 수상’ |
|
대구보건대, 웰니스문화산업최고위과정 18기 수료식 ‘성료’ |
|
영진전문대, 미래모빌리티 잡엑스포 ‘우수기업 30개사 참여’ |
|
대구 교육청, '교원 수품책 한마당’ 개최 |
|
영남이공대, 코스맥스엔비티㈜와 일학습병행과정 활성화 ‘맞손’ |
|
대구한의대, 헝가리 SKINEXPRESSO손잡고 동유럽 K-뷰티 시장 공략 |
|
김종근 대구공업대 골프레저과 교수, 노인 건강 연구 SCI 국제 학술지 게재 |
|
영남이공대 치위생과, ‘구강보건의 날’ 맞아 건강체험관 자원봉사 |
|
호산대, 아픈 네팔 유학생 위해 ‘회복 응원 격려금’ 전달 |
|
1787호
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https://www.smnews.co.kr/data/newsThumb/1706167134ADD_thumb580.jpg');){kind=sma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