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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의 정의당 대표는 2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적재산권 협상 부분과 관련해 "당시 우리 측 협상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개별 협상을 한 정황이 있다."며 "(개별 협상에 관한) 자료를 기록도 하지 않아 검색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것은 물론, 과연 한·미 FTA 협상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심각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재협상이 사실상 공식화 됐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째 FTA 협상 자료를 정리 중이고, 그나마 이전 협상 자료도 제대로 보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지적 재산권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 쪽에는 협상 자료 대부분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보관한 미국 측 자료는 단 20건이었고 그나마도 미국 측 제도를 설명하는 자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협상 관련 기록물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관리도 안 된 엉망진창 상태에서, 산업부가 재협상 과정에 미국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산업부는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의 기록물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이 대표는 한·미 FTA 협정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내정된 것과 관련, "저와 정의당은 김 전 본부장이 한·미 FTA 재협상 국면에서 과연 우리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의당은 이번 내정에 찬성할 수 없다, 10년 오류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김 전 본부장에 대한 내정을 철회하고 국민의 삶을 우선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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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년 07월 27일
